년 9월 카카오톡 업데이트 논란 및 개인 활동 유출 사태 분석 보고서

1. 서론: ’국민 메신저’의 이중 위기 - 신뢰의 설계와 기술적 배신

2025년 9월 23일 단행된 카카오톡 업데이트는 단순한 기능 개편을 넘어, 플랫폼의 본질적 정체성과 사용자의 근원적 신뢰 기반을 동시에 붕괴시킨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 사태를 ’설계에 의한 사생활 침해(Privacy by Design Failure)’와 ’기술적 취약점에 의한 정보 유출(Privacy by Technology Failure)’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 두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보다 플랫폼의 상업적 이익과 기술적 편의를 우선시하는 카카오의 일관된 기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는 점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첫째, 친구탭의 전면적인 소셜 미디어화는 사용자가 구축한 사회적 관계망의 다층적 맥락을 무시하고, 상업적 논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침해했다. 이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개인 활동의 과잉 노출로 직결되었으며,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관계의 피로감과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핵심 가치로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설계의 실패’다.

둘째,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카카오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내재된 근본적인 기술적 결함을 드러낸다. 이는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공간에서조차 개인 식별 정보가 유출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기술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적 배신’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 두 가지 위기의 원인을 기술적, 법적, 정책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해부하고, 그 상호 연관성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기업, 그리고 규제 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다층적 로드맵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2. 2025년 9월 업데이트의 해부 -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2025년 9월 23일부터 배포된 카카오톡 25.8.0 버전 업데이트는 출시 15년 만의 가장 큰 변화로 소개되었으나, 그 내용은 사용자의 기대를 근본적으로 배반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1 이 업데이트의 핵심은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닌, 플랫폼의 본질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에 있었다.

2.1 친구탭의 소셜 미디어화: ’관계 관리 도구’에서 ’콘텐츠 소비 플랫폼’으로의 강제 전환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 탭인 ’친구탭’이 기존의 전화번호부형 목록 방식에서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피드형(격자형) UI로 전면 개편된 것이다.1 이는 단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변경을 넘어, 카카오톡이라는 앱의 핵심 목적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에서 ’사용자 체류 시간 증대를 통한 광고 수익 극대화’로 전환하려는 명백한 전략적 시도였다. 카카오의 목표가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6

새로운 피드형 UI에서는 사용자가 친구의 프로필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친구가 변경한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상태 메시지 등의 이력이 타임라인 형태로 자동 노출되는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3 여기에 ‘좋아요’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카카오톡은 소통의 도구를 넘어 상호작용을 통한 콘텐츠 소비 플랫폼으로의 변모를 꾀했다.3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를 플랫폼에 더 깊이, 더 오래 묶어두려는 전형적인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증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결국, 업데이트의 주된 동인은 사용자의 소통 편의성 개선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보다 효과적인 광고 매체로 탈바꿈시키려는 기업의 상업적 목표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전환이 사용자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2.2 ’자동 공유’의 기본값 설정: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문제점

이번 업데이트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한 핵심적인 이유는 프로필 변경 내역이 별도의 명시적 동의 절차 없이 친구의 피드에 자동으로 공유되도록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이러한 자동 공유를 원치 않을 경우, 여러 단계의 복잡한 설정 메뉴를 찾아 들어가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에서 ’프로필 업데이트를 나만 보기’와 같은 옵션을 직접 찾아 비활성화해야만 했다.3

이러한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정보 주체의 적극적인 거부 의사가 없는 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현대의 프라이버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에서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신의 프로필 변경 내역이 상대방의 피드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11 이는 정보 노출의 통제권이 사용자 본인이 아닌, 상대방의 앱 버전에 의해 결정되는 비대칭적이고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어냈다. 결국 사용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활동이 공유될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2.3 동시 도입된 편의 기능: 논란 희석을 위한 전략적 배치

카카오는 부정적 여론이 집중된 친구탭 개편과 동시에,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여러 긍정적인 기능들을 함께 배포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여기에는 ▲전송 후 24시간 이내에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 1, ▲채팅방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할 수 있는 ‘채팅방 폴더’ 기능 3, ▲AI 비서 ‘카나나’ 및 OpenAI의 ChatGPT 연동을 통한 대화형 검색 기능 강화 13, ▲보이스톡 통화 녹음 기능 3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편의 기능’들은 표면적으로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그 배포 시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개편에 대한 사용자 저항감을 완화하고 업데이트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은 메시지 수정이나 채팅방 폴더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12 하지만 사용자들이 원치 않는 피드 기능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유용한 편의 기능들까지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카카오가 의도적으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한 묶음으로 제공함으로써, 논란이 된 피드 기능의 롤백(rollback)을 어렵게 만들고 사용자의 점진적인 적응을 강요하려 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러한 긍정적 기능들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전체 업데이트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휩쓸리는 결과를 낳았다.

3. ‘의도치 않은 공유’ -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와 자기결정권 침해

이번 업데이트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카카오톡이 기반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사회적 관계망의 본질을 무시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다.

3.1 컨텍스트 붕괴(Context Collapse): 공적·사적 관계가 혼재된 카카오톡의 태생적 한계

카카오톡의 친구 목록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사용자가 관심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하는 관계망이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휴대폰 주소록을 기반으로 ‘자동’ 동기화된 관계의 집합체다.12 이 목록에는 가족, 연인, 친한 친구와 같은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 부하 직원, 수많은 거래처 담당자, 심지어는 일회성으로 연락처를 교환한 낯선 사람까지 다양한 사회적 맥락(context)의 인물들이 아무런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질적인 관계망 위에 일괄적으로 소셜 피드 기능을 적용한 것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컨텍스트 붕괴(Context Collapse)’ 현상을 극단적으로 유발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친한 친구들과의 공유를 염두에 두고 설정한 유머러스한 프로필 사진이나 개인적인 심경을 담은 상태 메시지가, 원치 않게 직장 상사나 거래처 직원의 피드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2 이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모든 온라인 활동이 모든 관계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극심한 사회적 피로감과, 모든 행동을 사전에 검열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카카오는 소셜 기능을 복제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그 기능이 적용될 자사의 플랫폼이 가진 고유한 사회적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3.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침해: ’잊힐 권리’의 박탈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를 변경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일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소통 행위이지,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아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전시되기 위한 게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업데이트의 피드 기능은 이러한 일시적이고 휘발적인 표현들을 영구적인 게시물 형태로 강제 전환시켜 타임라인에 박제했다. 이는 사용자가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이러한 문제는 카카오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톡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등)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15 당시의 문제가 ‘수집 동의’ 단계에서의 강제였다면, 이번 업데이트는 ’서비스 설계’를 통해 사용자의 활동 정보를 강제로 공유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권리를 다른 방식으로 침해한 사례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카카오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3.3 사용자 경험(UX)의 실패와 내부의 목소리

사용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고 즉각적이었다. 앱스토어에는 ’1점 리뷰’가 속출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업데이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쇄도했다.2 사용자들은 메신저 본연의 기능인 신속하고 간결한 소통을 원했으나, 업데이트된 카카오톡은 불필요한 정보(타인의 사소한 활동 내역, 광고 등)를 전면에 내세워 앱의 본질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22

특히, 친구의 게시물과 동일한 크기와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는 사용자에게 높은 시각적 피로감과 인지적 혼란을 유발했다.12 이는 카카오가 장기적인 사용자 경험의 가치보다 단기적인 광고 수익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러한 비판이 외부 사용자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카카오 내부 직원들조차 이번 업데이트 방향에 대해 기획 및 개발 단계부터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경영진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5 한 직원은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모두 이번 업데이트 방향에 반대했다“며 “돌아온 것은 무시와 욕설이었다“고 주장했다.26 이는 이번 사태가 예측하지 못한 실수가 아니라, 예견된 위험을 무릅쓴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결국, 사용자 경험을 책임져야 할 실무진의 전문적 의견이 재무적 성과를 우선하는 경영진의 목표에 의해 묵살되는 기업 문화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4. 기술적 취약점과 법적 쟁점 - 보이지 않는 정보 유출의 실체

2025년 9월 업데이트 논란이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면, 그 이전에 발생했던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기술적 취약점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질의한 ‘개인 활동 유출’ 문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카카오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야기했다.

4.1 오픈채팅방 정보 유출 사건의 재구성: 설계 단계부터 예견된 취약점

이 사건은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판매한 사건이다.28 문제의 기술적 핵심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재구성할 수 있다.

1. ‘임시 ID’ 탈취: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채팅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 부여된 ’임시 ID’를 불법적으로 추출했다.28
2. ‘회원 일련번호’ 노출: 문제의 핵심은 이 ‘임시 ID’ 안에 암호화되지 않은 ’회원 일련번호(User Serial Number)’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 회원 일련번호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오픈채팅 서비스와 실명 기반의 일반 채팅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동일하고 영구적인 식별자였다.29 이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식별 체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보안 설계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개인정보 결합 및 재식별: 해커는 이렇게 탈취한 ’회원 일련번호’를 카카오톡의 다른 기능(예: 전화번호 기반 친구 추가 기능)과 결합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한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했다. 이 과정을 통해 특정 ’회원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실명,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했다.28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API를 이용한 정보 추출 가능성과 같은 보안 취약점이 이미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서 수차례 공개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이다.28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를 넘어, 보안 위험을 알면서도 묵인한 직무유기에 가깝다.

4.2 법적 공방의 핵심: ’회원 일련번호’는 개인정보인가?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카카오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공방의 핵심 쟁점은 ’회원 일련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 개인정보위는 ’회원 일련번호’가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카카오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8 개인정보위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동차 차대번호 역시 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정한 판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32
• 카카오의 입장: 반면, 카카오는 ’회원 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 관리를 위한 식별 번호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커가 개인정보 재식별에 사용한 ’결합 정보’는 카카오가 유출한 것이 아니라 해커가 자체적으로 불법 수집한 것이므로, 자사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28

이 법적 다툼의 결과는 향후 국내 모든 플랫폼 기업들의 내부 식별자 처리 방식과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 범위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만약 카카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업들은 내부 식별자에 대한 보안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표 1] ‘회원 일련번호’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 요약

4.3 ‘설계 기반 프라이버시(Privacy by Design)’ 원칙의 총체적 부재

오픈채팅방 정보 유출 사건은 카카오의 시스템 아키텍처에 ‘설계 기반 프라이버시(PbD, Privacy by Design)’ 원칙이 총체적으로 부재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PbD는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기술적·정책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칙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이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결과라고 지적한다.34

이는 단순한 버그나 코딩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서로 다른 프라이버시 수준을 요구하는 서비스(익명성의 오픈채팅과 실명성의 일반채팅)에 걸쳐, 암호화되지 않은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식별자를 사용하기로 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아키텍처 설계의 실패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식별자를 분리하지 않은 점, ▲내부 식별자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누락한 점, ▲API의 비정상적 호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방어 체계가 미흡했던 점 등은 모두 시스템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성능과 개발 편의성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보다 우선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결국 해커에게 손쉬운 공격 경로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5. 위기 대응 및 해결 방안 - 사용자, 기업, 정부를 위한 다층적 로드맵

카카오톡 사태가 드러낸 문제는 단일한 해결책으로 접근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사용자의 즉각적인 자기보호 조치, 기업의 근본적인 시스템 및 정책 개선,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세 가지 계층에서 동시 다발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기적 방어, 중기적 개선, 장기적 예방을 아우르는 ‘심층 방어(Defense-in-Depth)’ 전략이다.

5.1 사용자 주권 회복을 위한 즉각적 조치 (단기 대응)

사용자는 플랫폼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5.1.1 프로필 정보 비공개 상세 설정 가이드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 노출 통제권을 즉시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카카오톡 설정 메뉴 진입: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후, 하단 메뉴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우측 상단의 설정(톱니바퀴 아이콘)으로 진입한다.
2. 프로필 관리 선택: 설정 메뉴에서 ‘프로필 관리’ 항목을 선택한다.
3.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 활성화: ‘프로필 관리’ 메뉴 하단에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으로 들어간다.

• ‘프로필 업데이트를 나만 보기’ 활성화: 이 옵션을 켜면, 사용자가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상태 메시지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내역이 친구의 피드에 게시물 형태로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의도치 않은 활동 공유를 막는 가장 핵심적인 설정이다.3
• ‘친구에게만 게시물 공개’ 활성화: 이 옵션을 켜면, 피드에 게시되는 모든 콘텐츠가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보이도록 공개 범위가 제한된다.4

1. 프로필 사진 ‘기본 이미지로 변경’: 시각적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프로필 편집’ 메뉴에서 프로필 사진을 카카오톡 기본 이미지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3

5.1.2 자동 업데이트 차단 및 대안 모색

향후 유사한 강제적 업데이트를 피하기 위해 앱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 설정 방법: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Google Play Store, 아이폰 사용자는 App Store의 설정 메뉴에서 카카오톡 앱에 대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개별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다.7
• 주의사항 및 대안: 다만, 이 방법은 새로운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적용되지 않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라인(LINE)이나 텔레그램(Telegram)과 같은 대체 메신저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라인의 경우, 모든 메시지에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인 ’Letter Sealing’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카카오톡의 ’비밀채팅’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일상적으로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3

5.2 카카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중기 대응)

사용자의 단기적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

5.2.1 UI/UX 선택권 부여 및 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

사용자 항의에 밀려 ‘생일인 친구’ 목록을 추가하여 피드가 바로 보이지 않게 하는 등의 미봉책41을 넘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 UI 선택권 제공: 사용자가 설정에서 ’피드형’과 과거의 ‘목록형(클래식)’ UI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플랫폼의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다양한 이용 패턴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 ‘옵트인(Opt-in)’ 방식으로의 전환: 프로필 업데이트 공유를 포함한 모든 개인 활동 정보 공유 기능은 반드시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모든 공유 기능의 기본값을 ’비활성화’로 설정하고, 사용자가 그 기능의 목적과 정보 노출 범위를 명확히 인지한 후 ’명시적으로 동의’할 경우에만 활성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5.2.2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면 재설계

오픈채팅방 유출 사태와 같은 기술적 재앙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 식별자 시스템 개편: ’회원 일련번호’와 같이 모든 서비스에서 통용되는 영구적·통합적 식별자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 대신,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예: 오픈채팅용, 일반채팅용, 쇼핑용) 완전히 분리된 임시적·암호화된 식별자를 도입하여, 한 서비스에서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서비스의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없도록 ‘데이터 격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종단간 암호화(E2EE) 기본 적용: 현재 ‘비밀채팅’ 기능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종단간 암호화(E2EE) 기술을 모든 1:1 및 그룹 채팅에 기본값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37 이는 메시지 내용이 서버를 거치더라도 암호화되어 있어 카카오를 포함한 제3자가 원천적으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보안 조치다.

5.2.3 투명성 강화 및 외부 검증 의무화

‘깜깜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규제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투명성 보고서 발간: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례와 같이, 정부의 수사 협조 요청 및 데이터 제공 현황, 발견된 보안 취약점과 그에 대한 조치 내역, 콘텐츠 차단 현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 외부 보안 감사 의무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부 보안 전문 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는 내부적인 주장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신뢰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5.3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장기 대응)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의 책임 문제를 넘어,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5.3.1 개인정보보호법(PIPA) 개정

‘회원 일련번호’ 논란과 같은 법적 해석의 공백을 없애고,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 정의 명확화: 현행법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정의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플랫폼 내부에서 사용되는 고유 식별자(User ID)가 재식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명백히 개인정보로 간주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32
• 가명정보 처리 책임 강화: 가명정보 처리 시,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의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38

5.3.2 주요 플랫폼 대상 ‘서비스 변경 영향평가’ 도입

카카오톡과 같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 사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데이트를 시행할 경우,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도입 제안: UI/UX의 대대적인 변경,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정책 도입, 개인 활동 정보 공유 방식 변경 등 중대한 서비스 변경 시, 사전에 개인정보위와 같은 규제 기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와 유사한 ‘서비스 변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5.3.3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화

법률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제 생활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 신기술 위험 대응: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개인정보 합성에 대해 정보주체가 신속하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39
• 피해 구제 강화: 플랫폼의 위법 행위로 인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 전면 도입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표 2] 카카오톡 사태 해결을 위한 다층적 로드맵

6. 결론: 신뢰 재건을 향한 제언 - 디지털 주권 시대의 플랫폼 책임

2025년 9월 카카오톡 사태는 한 기업의 기술적 실수나 잘못된 정책 판단을 넘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신뢰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중대한 변곡점이다. 이 사건은 플랫폼의 기능이 사용자의 사회적 관계와 일상에 깊숙이 개입할 때, 그 설계와 운영에 얼마나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술적 책임이 요구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카카오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은 명확하다. 사용자의 압도적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논란이 된 친구탭 기능을 즉시 롤백하거나, 최소한 사용자에게 ‘목록형’ UI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오픈채팅방 정보 유출의 근원이 된 기술적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식별자 시스템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고, 그 과정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이는 더 이상의 사용자 이탈을 막고 산산조각 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장기적으로 본 사태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민 메신저’라는 시장 지배적 지위는 막대한 상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무를 수반한다. 혁신이라는 명목 아래, 혹은 사용자 체류 시간 증대라는 상업적 목표를 위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신뢰는 한 번 잃으면 기술적 패치나 미봉책만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궁극적으로, 이 사태는 사용자, 기업, 정부 모두에게 ’디지털 주권’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사용자는 더 이상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임을 자각해야 한다. 기업은 사용자의 신뢰를 단기적 이익과 맞바꿀 수 없는 핵심 경영 철학으로 확립하고, ’설계 기반 프라이버시’를 모든 서비스 개발의 제1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신뢰의 재건은 이러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7. 참고 자료

1. 카카오톡 15년 만의 대변신…소셜미디어·AI 탑재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9/23/M344SPWPJNAZ5LFD2COR4TF6FI/
2. [팩플] “사생활·광고 노출 과해”…카톡, 개편 후 ‘1점 리뷰’ 속출 - Daum, https://v.daum.net/v/20250928162246036
3.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 - 나무위키, https://namu.wiki/w/2025%EB%85%84%20%EC%B9%B4%EC%B9%B4%EC%98%A4%ED%86%A1%20%EB%8C%80%EA%B0%9C%ED%8E%B8
4. 인스타처럼 변한 카톡에 재소환된 13년 전 공지 “광고, 쿨하지 않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9/25/NXHKLLUWMVHJTBHFNB37OMWKZQ/
5. “다 반대한 카톡 개편, 윗선이 강행” 내부 폭로 나왔다…카카오 입장은? - ZUM 뉴스, https://m.news.zum.com/articles/101186984/%EB%8B%A4-%EB%B0%98%EB%8C%80%ED%95%9C-%EC%B9%B4%ED%86%A1-%EA%B0%9C%ED%8E%B8-%EC%9C%97%EC%84%A0%EC%9D%B4-%EA%B0%95%ED%96%89-%EB%82%B4%EB%B6%80-%ED%8F%AD%EB%A1%9C-%EB%82%98%EC%99%94%EB%8B%A4-%EC%B9%B4%EC%B9%B4%EC%98%A4-%EC%9E%85%EC%9E%A5%EC%9D%80?
6.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요”…국민 메신저의 위기 불러온 대개편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30883
7. 카톡 업데이트, ‘이것’ 안하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내 사진 전부 노출된다 - Daum, https://v.daum.net/v/20250924220303056
8. www.chosun.com,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9/25/NXHKLLUWMVHJTBHFNB37OMWKZQ/#:~:text=%ED%94%84%EB%A1%9C%ED%95%84%20%EC%84%A4%EC%A0%95%EC%97%90%EC%84%9C%20’%ED%94%84%EB%9D%BC%EC%9D%B4%EB%B2%84%EC%8B%9C%20%EB%B3%B4%ED%98%B8,%EB%82%B4%EC%9A%A9%EC%9D%B4%20%EC%95%84%EC%98%88%20%EB%9C%A8%EC%A7%80%20%EC%95%8A%EB%8A%94%EB%8B%A4.
9. ‘역대급 개편’ 카톡 … 반응은 “싸늘” - 글로벌에픽,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924112141708948439a4874_29
10. “카톡, ‘이 설정’ 안 하면 내 사진 전부 뜬다”···개편 불만에 이용자들 ’팁 공유’까지 [이슈, 풀어주리], https://v.daum.net/v/20250924105113236
11. “개발자도 눈물의 양심고백” 절대 하면 안되는 카카오톡 업데이트 대참사! 지금 당장 ’이 기능’부터 차단하세요!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mtwKHlPajI0
12. 대규모 업데이트 후 논란 휩싸인 카카오톡, “업데이트 안 할래” 불만 이유는? - 뉴닉, https://newneek.co/@newneek/article/35851
13. 카카오톡과 AI의 결합…카카오, ’if(kakao)25’에서 ‘일상 AI’ 비전 공개, https://www.kakaocorp.com/page/detail/11713
14. “자동 업데이트 어떻게 막아” 난리 난 카톡…친구 탭, 초유의 롤백 사태 오나[사이다IT] -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926_0003344782
15. 인권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11028003952
16. 인권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수집은 ‘인권침해’…방통위, “필요하면 조사” - 헤럴드경제,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149121
17. 인권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수집과정서 자기결정권 침해” - 천지일보,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763
18. 카카오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 - 브레이크뉴스, https://m.breaknews.com/189779
19. “카카오톡 개인정보수집, 법 위반”…논란 -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111028104452
20. 인권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 수집 ‘정통망법’ 위반 - 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614027
21. 카톡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1점 리뷰’ 폭주 -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536294
22. ‘카톡 절대 업뎃하지 마라’…카카오 개편에 역풍 - Daum, https://v.daum.net/v/20250924151315574
23. “그새 가난해졌냐”…카톡 새 버전 광고 논란에 13년 전 공지 소환 -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26165
24. [이슈] 댓글창 막고 직원도 폭발…카카오톡 업데이트 후폭풍/2025년 9월 26일(금)/KBS, https://www.youtube.com/watch?v=4ih1n5yImT8
25. “원해서 이렇게 했겠냐”…카톡 업데이트 난리에 내부자의 토로 -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61046521242
26. 카카오톡 업데이트 논란에 카카오 내홍 수면 위로…개발자·기획자·디자이너 모두 반대했나,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647
27. “우리도 업데이트 안 해요” 카카오 직원마저 혀 내두른 카톡 개편안…사면초가 놓인 카카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248
28. 2024년 대기업 개인정보 문제…카카오톡,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총정리 - 캐치시큐, https://www.catchsecu.com/archives/22374
29. 카카오,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 과징금 151억 - 세이프타임즈,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98
30. 카톡 오픈채팅 정보유출 논란…“참여자 ‘유저 아이디’ 유출”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3097700017
31.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 (2024.05.23/뉴스외전/MBC)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ljKuv6h8SEQ
32. 개인정보위 vs 카카오, ‘카톡 개인정보 유출’ 두고 대립각 - 아이뉴스24, https://www.inews24.com/view/1727824
33.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 과징금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24/125087887/1
34. “카톡 개인정보 유출” VS. “개인정보 아냐” [말하는 기자들_테크지식_0524]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unOUU8jbpDU
35. 카카오,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반박…“행정소송 등 다양한 조치·대응 검토”,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650
36. 카톡 업데이트 후 욕먹는 진짜 이유! 개인 정보 다 털렸다고?! 최악의 카톡 자동업데이트 당장 끄세요! 해결 방법, 롤백까지(안하는법 취소 되돌리기 다운그레이드, 숏폼 후기)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8IZ8KD7FOcY
37. 보호 활동 - 카카오 프라이버시, https://privacy.kakao.com/protect?lang=ko
38.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post/fileDownload?menuSeq=401&postSeq=3350&attachSeq=2&lang_type=KO
39.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및 시사점 - 법무법인 세종,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687
40.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1241
41. 카카오톡 ‘부장님 사진’ 안 보이게 수정…이용자 항의에 물러섰나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9/28/WBOBY6G5UZCOVCZF3QYREKSOAY/